항공에 있어 국제운송협약은 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방지를 위해 정부, 항공사 그리고 고객 및 국제기구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되는 약속 또는 계약이다. 국제항공과 국내항공간에는 협약의 기준이나 관련법규가 각각 달리 적용된다.
국내항공의 경우 각국의 국제조약과 함께 국내법이나 운송약관에 의해 규제를 받는데 비해 국제항공에 있어서는 주로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국제운송시장에서 규제체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고, 오늘날 민간항공에서 규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한다.
1. 민간항공의 규제체제
오늘날 국제항공에 대한 규제체제는 크게 양자간 규제와 다자간 규제로 나누어진다. 이들 규제체제는 국제운송시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적 틀을 이루고 있다.
1.1 양자간 규제
두 주권국가 정부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운송서비스의 상업적 권리를 교환하고 공급, 운임 등 문제를 다룸으로써 상업적인 운송활동에 대해 상호 규제체제를 형성한다. 양자간 규제는 양국간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데 유용하고 신축적인 방법으로서 당사국의 의지에 따라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양자간 규제의 예로는 1946년 영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버뮤다협정이 있다. 이 협정은 오늘날까지 양자협정 또는 쌍무협정의 기본모델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항공이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데에 규제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2 다자간 규제
다자간 규제란 국제기구, 다자간 조약 또는 별도의 특별한 활동범위 내에서 3개 이상의 주권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를 말한다. 국제항공에 있어 다자간 규제체제를 최초로 정착시킨 것은 1919년 체결된 파리협약이다.
1926년 항행에 대한 규제를 다룬 하바나협약, 1944년 시카고회의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자유화 추세, 항공운송의 문제를 다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의 정착 등으로 인해 국제항공의 규제체제를 다자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2. 다자간 협정과 국제협약
2.1 다자간 협정
다자간 규제체제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자간 협정은 조약의 형식으로 그 내용이 명시된다. 조약이란 형식에 관계없이 문서의 형태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가간에 체결된 국제합의를 말하며, 종종 결의, 합의서, 헌장, 협약, 계약, 선언, 의정서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통상 국제항공에서 국제협약이란 3개국 이상의 주권국가가 서명한 조약을 말한다.
2.2 국제항공협약
오늘날 국제항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항공협약은 1944년에 체결한 일명 시카고협약으로 불리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이와 함께 서명된 국제항공서비스통과협정, 국제항공운송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국제항공의 특정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이 지역별로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항상 국제협약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관련 협약들은 1929년 바르샤바협약의 체결을 모태로 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