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항공질서의 변화
2차 세계대전 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의 기본적인 틀은 시카고조약을 기본으로 하여 노선, 운항횟수, 운항기종 등의 운송활동에 대해 2국간 항공협정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운송상품에 대한 경제적 문제는 IATA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며, 안전성의 확보 등 기술적인 문제는 ICAO의 지침이 폭넓게 수용됨으로써 하나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항공업계에는 기존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타나났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구에서 나타난 항공사 규모의 거대화를 들 수 있다. 그 결과 이미 거대항공사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세계항공업계는 규모의 경쟁에 의한 본격적인 시장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둘째, 국적항공사의 개념이 모호해지기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동안 UN가입과 함께 자국의 항공사를 갖는 것이 독립국가의 면모나 국위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적과 국경을 초월한 항공기업의 제휴나 그룹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이같은 항공사의 다국적화는 국제항공운송의 새로운 변화로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국적항공사의 의
미축소에 따른 세계화 조류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오픈스카이 정책의 확산이다. 항공사의 국적주의뿐 아니라 운임 및 운항횟수의 규제, 외국항공사의 국내운항의 금지, 2국간 항공협정 등 기존의 국제항공질서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주도의 오픈스카이 정책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
2. WTO 체제의 등장과 새로운 질서의 형성
오늘날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국의 규제완화와 유럽연합(EU)의 정착에 따른 항공자유화에서 찾을 수 있다. WTO 체제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질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운임체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기존 질서하의 운임은 IATA 운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노선의 운임은 IATA가 설정하고 이를 관계당국이 인가함으로써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통적인 운임결정방식은 시장경쟁을 통해 점차 항공사 고유의 가격결정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항공협정의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조약 이후, 전통적인 항공협정에 따르면, 개별항공사는 소속국가의 국민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되어 경영권이 통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내 단일경제체제가 자리잡고 항공사간 자본제휴가 이루어짐으로써 종래의 국제항공에서 명확했던 국적주의가 점차 모호해지는 반면 항공협정에 있어 항공사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
셋째, 국내구간에 대한 외국항공사의 취항, 즉 카보티지(cabotage)에 있어서 자유화가 예상된다. 국내운송에 있어서 현재 각국은 원칙적으로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의 국제항공운송은 글로벌화된 단일시장체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항공사의 자국내 운송금지정책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